물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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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일반 6편 - 운송계약 및 해상운송 관련기구물류 공부 2023. 12. 13. 17:23
운송계약 1. 해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이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선주 및 운송인과 화주 간에 체결하고 화주는 일정한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상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s)의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으로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불요식(Informal Contract)의 계약이다. 1)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in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은 개별 물품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개별 화물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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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일반 5편 - 항만물류 공부 2023. 9. 27. 14:39
1. 항만의 개념 항만(Port, Harbour)은 해륙운송의 중계지로서 육상운송된 화물의 선적과 해상운송된 화물을 원활하게 양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하역, 보관, 이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항만법에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이 선박에 승선하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항만은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신속한 하역작업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충분한 수심과 넓은 접안시설, 하역장비 및 창고, 화물장치장과 육상교통과의 연계, 입출항에 필요한 세관 및 검역시설과 물류센터, 검사시설과 장비, 신속한 하역을 위한 하역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항만은 국제 무역의 증진, 해운산업의 발달 및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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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일반 4편 - 선박 2장물류 공부 2023. 9. 26. 15:47
3. 선명과 국적 1) 선명 선박의 명칭은 국문이나 외래어로 작명하며, 선박법에 따라 관할 해운 관련 행정당국에 등록하고, 선박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선박의 국적 선박의 국적은 1851년 영국에서 선포된 항해조례에서 유래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은 ① 한국의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선박, ② 대한민국 법에 의해 상사법인으로 설립되고, 출자의 과반수와 이사회 의결권의 5분의 3 이상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③ 대한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중에서 상기 ② 이외의 것으로서 그 대표자 전원이 대한민국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④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이다. 4. 선박의 제원 선박은 크게 선체(Hull)와 기관(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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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일반 3편 - 선박 1장물류 공부 2023. 9. 19. 15:16
1. 선박의 정의 우리나라 해상법과 선박법은 선박에 대해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해상법상 선박이란 상행위,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단정, 노도선, 공용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법상 선박은 부양성, 적재성, 그리고 해상에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갖춘 운송구조물을 말하며, 추진기관이 없는 단정이나 노를 저어 운전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2. 선박의 종류 1) 선박의 재료, 추진기 등에 따른 분류 선박은 크게 재료, 추진원동력, 추진기, 사용목적에 의해 분류된다. 선박은 선체의 재료에 따라 목선, 합판선, 목철교조선, 철선(Iron Ship), 피복선, 강선(Steel Ship), 경금속선, 콘크리트선 등으로 분류된다. 추진원동력에 따라 인력에 의한 노도선, 중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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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일반 2편 - 해운업물류 공부 2023. 9. 18. 13:44
1. 해운업의 종류 해운업은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선박금융업 등이 있다. 1)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여객 운송사업은 해상 또는 해상과 인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거나 이와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 내항여객 운송사업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은 국내 항만 간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를 공유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말한다. 내항 부정기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만 간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않고, 운항하는 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한다. (2) 외항여객 운송사업 외항 정기여객운송사업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 또는 외국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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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일반 1편 - 해상운송 개관물류 공부 2023. 9. 14. 15:12
1. 해상운송의 개요 해상운송(Shipping, Carriage by Sea, Ocean Transport)은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며, 원양항로나 연안항로의 바다를 따라 사람과 재화의 장소적, 공간적 운송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수취하는 상행위를 의미한다. 해상운송은 운송경로인 바다, 운송수단인 선박, 운송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선원을 3대 요소로 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일시에 대량으로 장거리를 운송할 수 있는 경제성 때문에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운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하천, 호수, 운하를 운항하는 경우는 내수로운송 등으로 구분하며, 해상운송과는 선박의 운항범위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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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5편 - 항공화물 관련 국제기구물류 공부 2023. 9. 14. 15:06
1.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항공질서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정부 간 기관으로 유엔전문기관이다. ICAO는 항공기의 설계나 운항 기술을 장려하고, 항공로, 공항이나 항공 보안 시설의 발달을 장려하며, 국제항공에서의 비행 안전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다. ICAO의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항공기, 항공종사자, 노선과 공항, 항공교통관제 등에 관한 안전측면에서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국제민간항공법규의 단일화와 법제화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바르샤바 조약, 헤이그 의정서, 제3자 손해책임에 대한 로마 조약, 공중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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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4편 - 항공운송장과 운송책임물류 공부 2023. 9. 13. 13:52
1. 항공운송장의 의의 1) 항공운송장의 개념 항공운송장(Air Way Bill, AWB)은 항공화물운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이다. 항공운송장은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Air Waybill(AWB)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Consignment Note 또는 Air Consignment Note라고도 부르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증권을 의미한다. 항공사가 발행하는 Air Waybill과 항공운송주선업체(또는 대리점)가 발행하는 Air Waybill을 구별하기 위해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운송장을 Master Air Waybill(MAWB)이라고 하고, 항공운송주선업체가 자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화주와 운송계약..